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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의 승인사유 신설

ezkyungli 2011-08-25 15502

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의 승인사유 신설

-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

(국세청, 2011. 8.)

① 일부 개정이유

○ 2010년 3월 개정 이후의 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 징수업무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규정등을 보완∙개선하여 징수업무의 효율성 제고

② 주요골자

○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의 승인기준 및 사유를 명확화(§66~§68)

- 천재지변, 화재, 전화, 화약∙가스류의 폭발사고, 광해, 교통사고, 건물의 무너짐,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물리적인 재해 또는 도난으로 인하여 국세의 납부가 심히 곤란한 때

- 물리적∙법률적 요인으로 사업경영이 곤란할 정도의 현저한 손실(토지를 제외한 사업용자산의 30% 이상)을 입었을 때

- 납세자 본인(법인의 대표자 포함) 또는 그 동거가족이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심한 질병으로 사업경영이 곤란한 때

- 최근 3개월간 재고 또는 외상매출금이 전년 동기 또는 그 이전 3개월간 금액과 비교하여 30% 이상 급증하여 자금경색이 심화된 때

- 최근 3개월간 평균 매출액의 30%를 초과하는 거액의 대손금이 발생하거나 최근 3개월간 평균 매출액의 30%를 초과하는 매출채권의 회수가 곤란하여 자금경색이 심화된 때

- 최근 3개월간 매출이 전년 동기 또는 그 이전 3개월간의 금액과 비교하여 30% 이상 감소하여 자금경색이 심화된 때

- 정부로부터 재해지역으로 지정되었거나 노동쟁의 또는 관계기업의 파업으로 조업이 1월 이상 중단된 때

- 납세유예 신청일 현재 임원을 제외한 전직원수의 70%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게 2개월 이상의 임금을 체불 중에 있을 때

- 자금경색이 심각하여 세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납세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가하여 그의 경제생활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

○ 국세환급금 양도에 대한 업무개선 사항을 반영(§51)

○ 사해행위 취소소송 승소판결에 대한 후속조치 조항 신설(§177 ②)

○ 오류 기재된 조항 정정 §105외 7개 조항

③ 기타 개정사항

○ 지방청 조직변경 사항 반영 : 납세지원국장 → 징세법무국장

○ 별지서식 신설 : 별지 제52호~제56호 서식

○ 훈령의 유효기간을 발령하는 날부터 3년으로 재설정

④ 의견제출

○ 상기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을 줄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함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∙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제출처 :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서기관 지 성, 세무조사관 김미경

- 전화 : (02)397-1603, 397-1647 (fax : (02)725-0694)

- 주소 : (110-705)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길 44 (수송동 104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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